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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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현기 1 나병인 1 박도하 1 김의재 1 남호진 1 김정현 1 하승완 1 김형수 1 박동수 1 조한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21386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3년

2. 대구지법 2003. 12. 22. 자 2003라189 결정
  [집행에 관한 이의] 확정[각공2004.2.10.(6),208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3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다5016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03.6.1.(179),1180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2000다56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0.6.1.(107),118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
5. 서울고법 1999. 3. 3. 선고 97나13773 판결：확정
  [배당이의 ][하집1999-1, 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1. 19.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296;공1998.12.15.(72),28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다7550 판결
  [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5.7.1.(995),2262]
  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17109 판결
  [가등기말소등][공1994.12.1.(981),3070]
   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5년

9. 수원지법 1985. 12. 13. 선고 85나379 제1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사건][하집1985(4),151]
   배당이의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0. 부산지법 1985. 11. 7. 선고 85가합45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192]
  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